올 한해, 대한민국 참 다사다난, 매년 그렇지만.
친환경 녹색성장, 천안함, 연평도 포격, 쌍용차사태, 지방선거, 4대강, 유명인 자살 및 사망,
불법사찰, 대포폰, 베이징올림픽, 동계올림픽, 세종시 등등...
한쪽에선 억압한다고 하고 한쪽에선 아니라하고, 한쪽에선 밥을 줄수 없다하고
한쪽에선 줘야한다고하고 누구는 삽을 들자, 누구는 주저앉은 이 일으켜주자
서로가 주장만할 뿐 타협과 이해는 찾아보기 힘들구나.
이중 무상급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냥 아이들에게는 공평하게 밥을 주는게 좋지 않나 싶다.
있는 집 자식들도 없는 집 자식들도 다 우리 아이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
단지 "넌 집이 좀 사니까 밥 못줘, 어려운 애들만 도와줄거야"란 사고방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왜, 없는 사람들도 챙겨주기 힘든데 부자들까지 밥을 주냐고 할 것이다.
이 말뜻은 부유층 자녀에게 밥을 주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고,
여기에 사용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거란 의견이다.
그런 생각의 바탕에는 부자들이라 불리우는 계층이 사회적 특권계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부류들은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아오고 있기에 더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부유층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선을 긋고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서로의 부류를 나누고 싶어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물론 이는 부유층들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밥은 필요없으니
다른 걸 하자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이런 견해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그간 부유층에 대한 이미지가
고액 세금 체납자나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행태,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사회지도층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사실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있기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부자들이 소득에 걸맞는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지위에 맞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면
누가 공평하게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을 뭐라할 것인가 말이다.
허술한 조세제도나 사회구조적인 모순, 부자감세, 그간 사회적 의무를 등한시한 부유층 등을
탓해야할 문제이지 밥을 줄 것인지 말것인지가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는다.
근데 왜 우리는 밥을 줄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서만 고민하는지 모르겠다.